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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 | 권한 없이 타인 명의 사문서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행위를 처벌 |
| 형법 제234조 (변조사문서행사) |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 |
| 농지법 제6조 | 종중 명의의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제한 |
판례요지
쟁점 ① 추정적 승낙 인정 여부
쟁점 ② 검인을 날인한 파주시장의 승낙 요부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