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2014도781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제6조에 따라 종중(○○○씨△△△파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여, 종중 대표였던 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매수인을 공소외 1로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후 이 사건 종중이 해당 토지 위에 종중 제각을 신축하여 지목이 변경되자, 공소외 1로부터 토지 및 제각을 증여받아 종중 명의로 등기를 마침
공소외 1 사망 후 파주세무서가 위 증여를 '사전증여재산가액신고누락'으로 파악하여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2에게 상속세 48,387,610원 과세를 예고함
공소외 2 및 종중이 피고인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중부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매매계약서 사본의 매수인(공소외 1) 서명 앞부분에 '○○○씨△△△파 대표'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를 부기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직원에게 제출함
매도인 공소외 3은 원심에 "당시 그 사정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	권한 없이 타인 명의 사문서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행위를 처벌
형법 제234조 (변조사문서행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
농지법 제6조	종중 명의의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제한

판례요지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사문서 내용을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경우에 성립함
사문서를 수정할 때 명의자가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음
행위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10도14587 판결 참조)
검인계약서라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에서 승낙이 필요한 주체는 문서의 작성명의인인 매도인·매수인에 한하며, 검인을 날인한 행정청(파주시장)의 승낙 여부는 문제 될 여지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