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2004도788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회 회장 공소외 1에게 잔금지급조건을 '1999. 7. 30.부터 3개월 분할납입'으로 하는 합의서(최초 합의서)를 작성·교부함
상인들은 최초 합의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취지로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한 서명날인부를 작성함 → 최초 합의서 및 서명날인부는 상인들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성립됨
이후 ○○회 회장이 교체되고 신임회장 공소외 3이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협의 없이 잔금지급조건을 '1999. 10.부터 6개월 분할납입'으로 선언하는 등 분쟁 재연 가능성이 높아짐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 내부결재를 거쳐 일방적으로 '1999. 7. 30.부터 6개월 분할납입'이라는 잔금지급조건을 상인들에게 통보한 후, 상인들의 찬반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수정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함
즉, 명의자인 상인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잔금지급조건을 '3개월 분할납입'에서 '6개월 분할납입'으로 수정한 합의서(수정 합의서)를 작성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한 경우 처벌
형법 제234조 (변조사문서행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문서의 정의: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함
행사할 목적의 의미: 문서변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며,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함
추정적 승낙 및 변조 범의: 잔금지급조건의 변경에 따라 찬반의사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최초 합의서에 찬성 또는 반대한 상인들이 수정 합의서의 내용에 대하여도 종전 의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고, 변조의 범의도 인정됨

쟁점 ① 문서 해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