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화판매

94도1758 음화판매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사진첩 4종(○○○, △△, 공소외 3/□□□ □□, ◇◇◇)을 판매·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 일본 여배우를 모델로 한 60여 장의 누드 사진집. 전라·음모 노출 사진 일부 포함되나, 유방·국소 부위를 난잡하게 강조하거나 성교 장면을 연상케 하지 않으며 예술성이 강조된 구성
△△(ELLE): 동일 모델의 사진을 4부로 편집. '순결'·'놀람'편은 평상복·수영복 사진, '특별'·'비밀'편은 ○○○에서 20여 장 발췌 수록
공소외 3/□□□ □□: 여배우 홍보용 사진집(80여 면). 전라·반라·선정적 포즈 사진 약 20여 면 포함. 신체 특정 부위를 유난히 강조하고 선정성이 있으나 예술적 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외국 여배우·누드모델 다수를 모델로 한 사진집. 전라 상태에서 양다리를 벌리고 누운 모습, 자위 장면, 성적 도취 표정을 강조한 사진 등 다수 포함. 예술성 등 성적 자극 완화 요소가 없고, 전체적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내용으로 구성됨
원심(부산지방법원)은 4종 사진첩 모두에 대해 음란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림
검사가 상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43조 (음화등의반포등죄)	음란한 문서·도화 등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처벌
형법 제244조 (음화등의제조등죄)	음란한 도화 등을 제조·소지하거나 수입·수출한 자 처벌

판례요지

음란한 도화의 정의: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음란성 판단 기준: 아래 사항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함
-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수법
- 구성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 완화의 정도
- 위 관점에서 도화 전체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참조 판례: 대법원 1970. 10. 3. 선고 70도1879 판결; 1982. 2. 9. 선고 81도2281 판결; 1987. 12. 22. 선고 87도2331 판결; 1991. 9. 10. 선고 91도1550 판결)
◇◇◇에 대한 판단: 전체 사진에서 예술성 등 성적 자극을 감소·완화시키는 요소가 없고, 선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여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음란한 도화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