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43조 (음화등의반포등죄) | 음란한 문서·도화 등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처벌 |
| 형법 제244조 (음화등의제조등죄) | 음란한 도화 등을 제조·소지하거나 수입·수출한 자 처벌 |
판례요지
쟁점 ① ○○○, △△, 공소외 3/□□□ □□의 음란성
쟁점 ② ◇◇◇의 음란성
쟁점 ③ 죄수 관계 및 파기 범위
참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