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도박

2014도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도박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공동공갈 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됨
원심(인천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노2510 판결)은 공동공갈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도박 부분에 대해서는 "도박행위가 공동공갈 범행을 위한 수단적 역할에 불과하여 별도로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 및 검사 쌍방 상고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으려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어야 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공갈죄 구성요건
형법 도박죄	도박죄 구성요건

판례요지

피고인의 상고이유 불적법 세 가지
-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공동공갈죄 사실오인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도박죄 부분을 피고인이 법리오해로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검사의 상고이유 — 도박죄와 공갈죄의 죄수 법리
- 공갈죄와 도박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름
- 공갈죄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도박행위가 수반되는 것이 아님
- 도박행위가 공갈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하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도박행위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 원심의 흡수 법리 적용은 법리오해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