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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48조 제1항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한 자 처벌 |
| 형법 제248조 제3항 | 복표취득죄 — 유상·무상 불문하고 복표를 취득한 자 처벌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 복표발행업 정의: 특정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영업 |
판례요지
이 사건 '광고복권'의 복표 해당 여부
참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