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675 직무유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22조 후단의 직무유기죄 성립 요건 — '의식적 방임·포기'와 '태만·분망·착각으로 인한 불성실 직무수행'의 구별
• 직무유기죄가 즉시범인지, 계속범인지 여부
• 교통사고 수사직무를 유기한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의 부동의와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정성립 부인 시 취급
• 사실오인(채증법칙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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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경찰관)은 교통사고 당일 나사렛병원에서 경사 최정철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처리를 인계받은 후 공소외 제1심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과 함께 사고 현장에 출동,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좌회전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음
• 같은 달 16. 17:00경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이진수와 보험처리만 하고 사고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니 입건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입건·수사하지 않음
• 같은 달 21. 제일화재해상보험 직원 이호준이 중부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자 이진수가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쌍방 신호위반 주장으로 보험금(6,400만 원) 지급 여부 결정이 불가하다며 정식 입건·수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방치
• 같은 해 12. 21.경 피해자 이진수가 직접 교통사고를 신고하자 피고인은 뒤늦게 공동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
• 경찰청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요법규 10개항 위반 사고 등 공소권 있는 사고는 24시간(증빙서류 필요 시 48시간) 내에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신병처리하고 수사기록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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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22조 후단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요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공소권 규정
경찰청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3조	공소권 있는 교통사고의 24시간 내 수사·신병처리 및 검찰 송치 의무

판례요지

• 직무유기죄 성립 요건

  • 형법 제122조 후단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함
  •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형식적·소홀한 직무수행으로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 불성립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68 판결, 1997. 4. 11. 선고 96도2753 판결 등 참조)

• 직무유기죄의 계속범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