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충청북도 청원군 산림과 농림기원보로서 사법경찰리 직무취급을 겸하여 산림법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임
• 공소외인이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죄를 범하였음을 인지함
• 피고인은 부정임산물에 압수극인을 타기하여 반출을 방지하고 범죄인지보고 및 범죄수사를 하여야 할 직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 오히려 그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부정임산물에 생산품확인극인을 찍어 주고,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인 복명서·극인사용대장·임산물생산 및 극인타기대장을 작성·행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특가법 제15조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는 달리, 새로운 범죄유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독립된 범죄임
• 대법원 82도2210 판결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관한 판례로서,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허위공문서 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별도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 위 82도2210 판결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관한 것이므로, 그와는 별도의 범죄인 특가법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죄에는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함

4) 적용 및 결론

특수직무유기죄의 독자적 성립 여부

• 법리: 특가법 제15조는 형법 제122조와 별개로 새로운 범죄유형과 법정형을 규정한 독립 조문임
• 포섭: 피고인은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압수극인 타기 및 범죄인지보고 등의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생산품확인극인 날인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를 함 — 이는 특가법 제15조 소정의 범죄수사 직무 종사 공무원이 법에 규정된 죄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특수직무유기죄 성립 인정, 원심 사실인정 정당

82도2210 판결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82도2210 판결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한정되는 법리(허위공문서 작성 시 직무위배 위법상태 포함론)임
• 포섭: 이 사건은 형법 제122조가 아닌 특가법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죄가 문제 되므로, 82도2210 판결은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위 당원판례에 위반되었다는 논지 채용 불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