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2026. 5. 23.

2004도556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실체법적 쟁점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범위 및 수사 진행 중인 내부 정보(사안 경중 판단, 신병처리 방향, 소환조사 계획·결과 등)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이 담당 검사의 내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공소외 1 수사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피고인 1)

공소외 1(그룹 부회장)이 무역금융사기 건 검찰 수사와 관련, 불구속 처리를 위해 공소외 2·공소외 3을 통해 2억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선처를 부탁함
공소외 3이 피고인 1(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의 불구속 처리 가능성 타진을 요청
피고인 1이 서울지검 외사부 담당 부장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임검사 생각에 크게 엄벌할 정도의 중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이를 공소외 3에게 "조사받아도 되겠던데"라고 전달
공소외 1은 위 정보를 바탕으로 귀국(2001. 2. 6.)하여 자진 출석·조사받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

피고인 1이 공소외 3의 부탁을 받고 대검찰청 차장검사 또는 검찰총장 지위를 이용, 울산지검 검사장에게 (명칭 생략)종건에 대한 내사보류·종결을 지시
압수수색 직후 수개월간 내사가 진행된 시점에서 "내사진행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한 것만으로도 담당 검사로서는 추가 내사 진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음

공소외 7 수사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피고인들 공모)

2001. 11. 초순, 피고인 1(검찰총장)이 담당 부장검사로부터 공소외 9 회사 회계장부에 공소외 7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피고인 2와 함께 공소외 8에게 위 내사정보를 전달
2001. 11. 9. 피고인 2가 공소외 8에게 공소외 7 소환조사 임박 사실을 누설(16:27, 17:17경 피고인 1도 공소외 8에게 전화, 특별검사 수사 대비 조사에 대비하라는 취지 전달)
2001. 11. 17. 피고인 2가 공소외 7 조사결과(별다른 혐의 없다는 중간 판단 포함)를 공소외 8에게 전달
2001. 11. 20. 피고인 1이 공소외 7에 대한 내사 조사 내용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다는 중간 판단, 특별검사 수사 시에도 동일 진술하면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공소외 8에게 전달
공소외 7은 위 정보를 미리 통보받아 허위 진술을 준비, 실제 소환 조사에서 5,000만 원을 공소외 9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여 내사에 결정적 장애 초래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27조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