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9659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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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의 성립 요건
•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 범위 및 방조범 성립 가능 여부
• 공무원의 소개·추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양립가능성 및 죄수관계(경합범 vs. 상상적 경합)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가)목의 범죄수익' 개념 및 그 취득 가장 행위 해당 여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소송법적 쟁점

• 제3자뇌물수수죄 공소사실의 특정 충족 여부(부정한 청탁 내용의 특정 정도)
•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상고이유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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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이천시 건축 관련 민원 담당 공무원
• 피고인 1은 2010. 2.경부터 2013. 3.경까지 이천시 내 건축사·토목설계사·건축현장소장 등(이하 '이 사건 건축사 등')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음
• 피고인 1은 위 건축사 등으로 하여금 제3자인 피고인 2가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인 공소외 1 명의 계좌 등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2에게 물품판매 이득금 상당(86회, 합계 66,485,000원 중 이득금 19,945,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뇌물로 제공하게 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위 범행을 알면서 방조함; 피고인 2는 지인 공소외 1 명의 계좌를 통해 판매대금을 수수하고, 공소외 2와 체결한 판매직원계약에 기초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별도로 이득금을 지급받음
• ○○엔지니어링 관련: 피고인 1은 이천시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공소외 3에게 관내 업체가 아니라는 지적 및 인허가 지연 가능성을 언급한 후, ○○엔지니어링 한 업체만을 용역계약 상대방으로 소개하고 공소외 4의 명함을 직접 건넴; 공소외 3은 다소 비싼 가격으로 ○○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 체결; 피고인 1은 용역계약 이행과정에도 관여함
• 공소외 5 관련: 피고인 1이 공소외 5에게 이천시 소재 공동주택 사용승인허가 절차이행을 지시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소외 1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수한 행위가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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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 처벌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처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정의

판례요지

• 공소사실 특정: 제3자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장소 및 구성요건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기재되면 특정된 것으로 봄;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함

• 묵시적 부정한 청탁: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인 직무집행 내용 및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함; 부정한 청탁 여부는 직무·청탁의 내용,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시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

•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 및 방조범: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음; 뇌물을 제공받은 제3자가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형법총칙상 방조범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 인정 가능

• 소개·추천 행위의 제3자뇌물수수죄 해당 여부: 소개·추천에 이르게 된 경위, 제3자가 얻는 이익의 내용과 공무원의 인식 정도, 공무원의 이익 기대 여부, 소개·추천 이후 직무행위 내용, 공무원과 직무관련자·제3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의 남용'이란 형식·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함;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 기준 적용 및 절차 관여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

•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원심이 경합범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이나, 처단형 범위가 결과적으로 같아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가)목의 범죄수익':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지거나 직접 취득한 재산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포함되나, 단순히 범죄행위와 관계된 재산이나 범죄수익을 보유·처분하여 2차적으로 얻은 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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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① 제3자뇌물수수죄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법리: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직무와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장소·구성요건사실이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 1의 직무와 이 사건 건축사 등에게 제공된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음
• 결론: 공소사실 특정 요건 충족, 원심 판단 정당

② 피고인 1의 묵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 법리: 묵시적 부정한 청탁은 당사자 사이에 직무집행 내용 및 이익의 대가성에 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면 됨
• 포섭: 원심은 피고인 1의 직무 내용, 직무와 각 물품구매자의 관련성, 피고인 1이 물품구매자들을 알게 된 경위, 물품구매 경위·방법, 물품구매 전후 물품구매자들의 직무 관련 행위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 결론: 제3자뇌물수수 유죄, 원심 판단 정당

③ 피고인 2의 제3자뇌물수수방조죄 성립 여부

• 법리: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도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형법총칙상 방조범 규정 적용으로 방조죄 성립
• 포섭: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제3자뇌물수수 범행을 인식하면서 물품판매 이득금을 지급받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방조함
• 결론: 제3자뇌물수수방조죄 유죄, 원심 판단 정당

④ ○○엔지니어링 관련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성립 및 죄수

• 법리: 소개·추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 종합 판단; 두 죄가 동일 행위에 의해 성립하면 상상적 경합
• 포섭: 피고인 1은 인허가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엔지니어링 한 업체만을 소개하고 명함을 직접 건넴; 공소외 3은 처음 알게 된 ○○엔지니어링과 다소 비싼 가격으로 용역계약 체결; 피고인 1은 계약 이행과정에도 관여함; 이 행위는 제3자뇌물수수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하나의 행위
• 결론: 두 죄 모두 유죄이나 죄수는 상상적 경합(원심은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법리 오해 있으나, 처단형 범위가 동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⑤ 공소외 5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법리: 실무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역할이 부여된 경우 그 기준·절차 위반으로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
• 포섭: 공소외 5의 직무권한 및 피고인 1이 공소외 5에게 사용승인허가 절차이행을 지시한 경위·태도에 비추어 요건 충족
• 결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유죄, 원심 판단 정당

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여부 (핵심 파기 사유)

• 법리: '(가)목의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직접 취득하거나 직접적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한하고, 2차적으로 얻은 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1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물품판매로 인한 이득금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임; 피고인 2가 공소외 1 명의 계좌로 수수한 물품 판매대금은 공소외 2와 체결한 판매직원계약에 기초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별도의 대가일 뿐, 그 자체가 '(가)목의 범죄수익'(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공소외 1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게 한 행위는 '(가)목의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행위가 아님
• 결론: 원심의 유죄 판단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유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

⑦ 검사 상고이유(무죄 부분)

• 공소외 6 관련 뇌물수수, 공소외 7 주식회사 관련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정당
•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 없음
• 결론: 검사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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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