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4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의 성립 요건
•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를 용역계약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한 행위가 제3자뇌물제공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무 관련 안건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공무원의 소개·추천 행위에 대한 부정한 청탁 인식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관적 요소(내심의 사실)에 대한 증명 방법 및 간접사실의 상당한 관련성 기준
•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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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대학교 도시대학원 교통학과 교수 겸 대학원장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2005. 3. 2. ~ 2009. 3. 1.)으로 활동함
• 공소외 2는 위 대학원 도시개발 최고위과정 이수자(2006. 9. ~ 2007. 2.)이고, 2007. 11. 말 위 대학원 박사과정 전형 합격자로서 피고인 1과 면식 있는 사이였음
• 공소외 1 회사는 서울 중구 일대 건물 신축사업(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계획에서 공동주택·호텔을 제외하고 사무실·판매시설 중심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안건을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함
• 제24차 회의(2007. 11. 28.)에서 위 안건이 보류됨; 피고인 1은 숙박시설 유지 및 공공 개방성 강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다수 위원들도 유사 의견을 제시하였음
•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7. 12. 1.경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게 전화로 심의 통과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1은 자신의 제자 공소외 3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4 회사를 용역계약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함; 이후 공소외 5 회사 명의로 공소외 4 회사와 대금 1억 1,000만 원의 용역계약(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됨
• 제27차 회의(2007. 12. 26.)에서 위 안건이 가결됨; 피고인 1과 공소외 8 위원은 불참함
• 공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 후 공소외 1 회사 측에 참고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제3자뇌물제공죄 유죄 인정;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무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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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
형사소송법 제307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함

판례요지

• 부정한 청탁의 의미: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이고, '부정한' 청탁이란 ①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 또는 ②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함

•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함.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거나 직무집행과 무관한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8도6950, 2010도123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