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2007도7724 위계공무집행방해

실체법적 쟁점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위계를 사용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 착오를 이용해 용도변경 승인서를 발급하게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용도변경 승인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을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업무에 관하여 위계를 사용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 착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서를 발급하게 함
이 사건 토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환경부고시 2001-148호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됨
해당 토지는 1997. 10. 1. 이후 분할된 토지로서, 준농림지역(이후 관리지역으로 명칭 변경)에서 숙박시설·식품접객업·공동주택 설치가 불허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2003. 1. 1.) 이후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관리지역'으로만 분류된 상태임
현행 법령 및 고시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은 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적용법령

판례요지

위계의 개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함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참조)
담당자 아닌 공무원의 위계행위: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출원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업무에 관하여 그 일부를 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처리하면서 위계를 사용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한 경우,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