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11999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의 범위 및 해석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 명령이 적법한 수사지휘권 행사인지 여부
• 피고인(사법경찰관)이 해당 명령이 인권옹호에 관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형법 제139조)와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의 죄수관계: 법조경합(특별관계) vs.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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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긴급체포 승인 건의 및 구속영장을 신청함
• 검사가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의문을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2회에 걸쳐 명령함
• 피고인은 위 명령을 준수하지 않음
• 원심(대전고법 2007노398)은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및 직무유기 모두 유죄 인정 후 상상적 경합 처리 → 피고인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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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12조 제3항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
헌법 제12조	국민의 신체의 자유 보장
형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체포·구속 장소 감찰

판례요지

• 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의 의의

  • 범죄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침해되기 쉬운 인권, 주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내용으로 함
  • 인신구속·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둘러싼 피의자·참고인·기타 관계인의 신체적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명령
  • '그에 위반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형사처벌까지 함으로써 준수되도록 해야 할 정도로 인권옹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검사의 명령'이어야 하고, 법적 근거를 가진 적법한 명령이어야 함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6헌바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의 허용 범위

  • 검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할 때 수사서류뿐 아니라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명하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 활동에 해당하며, 수사지휘를 전달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함
  • 다만 아래 제한이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