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942 위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증인신문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
• 형법 제152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의미
• 증인 보호 절차 위반이 위증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기준

소송법적 쟁점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의 변경 여부
• 공동피고인이 변론분리 후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에서의 증언거부권 보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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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쌍방 상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
• 피고인은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던 상황이었음
• 공소외인에 대한 상해 사건이 변론분리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인 증인으로 채택되어 검사로부터 신문받게 됨
•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공소외인에 대한 폭행 여부에 관하여 신문을 받게 되어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함
•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종전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였고, 결국 거짓 진술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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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52조 제1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위증죄 성립
형사소송법 제146조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
형사소송법 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	증인 선서 절차 — 신문 전 선서, 선서서 낭독·기명날인, 위증의 벌 경고 의무
형사소송법 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160조	증언거부권 및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
헌법 제12조 제2항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자기부죄거부특권)

판례요지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의미: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을 의미하며,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함

• 증인 보호 절차 위반과 위증죄 성립의 원칙: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예외적 위증죄 성립 인정: 개별 보호절차 규정의 내용과 취지,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증죄 성립을 인정함

  • 예: 재판장이 선서 전 위증의 벌을 경고하지 않았더라도 증인이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 내용의 선서서를 직접 낭독·기명날인한 경우 →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 없음 → 위증죄 성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