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5596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교사(예비적죄명:증거은닉방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증거은닉을 요청한 행위가 방어권 남용으로서 증거은닉교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안마의자·시계·가방 수수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여자에게 금품을 반환하도록 요청한 행위가 증거은닉교사(예비적: 증거은닉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양형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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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인들에게 로비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안마의자 1개, 시계 7점, 가방 2개 등을 수수함
• 피고인 1은 다른 금품은 피고인 2에게 반환하면서도 안마의자는 정치활동과 무관하여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다가, 수사 진행 중 혹시 문제될까 염려하여 보좌관(공소외 2)에게 운반을 지시하고 지인(공소외 1)에게 보관을 부탁함
• 공소외 1은 피고인 1과 오랜 친분 관계이고, 공소외 2는 피고인 1의 보좌관으로, 두 사람 모두 피고인 1의 최측근으로서 대비책을 함께 협의한 관계임
• 안마의자 배송자료, 통화내역, CCTV 영상 확인 등을 통해 안마의자가 공소외 1의 주거지로 운반된 경위가 조기에 어렵지 않게 드러남
• 피고인 1은 공소외 1·공소외 2와 안마의자의 출처나 귀속관계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정은 없음
• 피고인 1은 시계·가방에 관하여는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 2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함
• 원심은 안마의자 관련 증거은닉교사를 유죄로, 시계·가방 반환 요청 관련 증거은닉교사·방조는 무죄로, 안마의자·시계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은 무죄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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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의 수수 금지 위반죄
형법 제155조(증거은닉죄 관련)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 은닉 처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 상고 허용

판례요지

• 증거은닉교사죄 성립 법리

  •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 인정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 대상이 아님
  •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 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가능(대법원 2013도12079 판결 참조)
  • 방어권 남용 여부는 ① 행위의 태양과 내용, ②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③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④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

• 정치자금 해당 여부 법리

  •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함(대법원 2013도9866 판결 등)
  •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함(대법원 2006도1623 판결 등)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 불가(대법원 2007도222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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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① 안마의자 관련 증거은닉교사 (파기환송)

• 법리 — 방어권 남용 여부는 행위 태양·행위자 관계·당시 상황·형사사법작용 위험성을 종합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범인·행위자 관계: 공소외 1·공소외 2는 피고인 1의 최측근으로 대비책을 함께 협의한 관계이나, 이는 친밀성 차원에 그침
  • 행위 당시 상황·행위 태양: 피고인 1은 안마의자가 정치활동과 무관하여 문제없다고 인식하였고, 혐의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문제될까 우려하여 이동을 요청한 것임; 거짓 진술 공모 사정도 없음
  • 형사사법작용 위험성: 배송자료, 통화내역, CCTV 영상 등으로 안마의자 이동 경위가 조기에 어렵지 않게 드러났으므로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단정 불가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자기 자신이 한 증거은닉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증거은닉교사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 파기환송

② 안마의자·시계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상고 기각)

• 법리 — 수수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어야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
• 포섭 — 고가의 시계를 착용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안마의자로 피로를 회복하는 것은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활동에 사용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된다고도 볼 수 없음
• 결론 — 원심의 무죄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③ 시계·가방 관련 증거은닉교사·방조 (상고 기각)

• 법리 — 방어권 남용에 이르지 않은 증거 이동 요청은 증거은닉교사죄 불성립
• 포섭 — 피고인 1이 정치자금 수수라고 문제되는 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여자인 피고인 2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한 행위는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원심의 무죄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④ 양형부당 주장 (상고이유 부적법)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 포섭 — 피고인 1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의 양형부당 주장
• 결론 —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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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