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

2002도593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위 회사 명의 수표 22장(액면 합계 435,690,501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예금부족·지급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함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2를 이용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 혐의로도 기소됨
피고인은 안양교도소 내에서 공소외 5·공소외 4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는 무고 혐의로 기소됨
- 고소내용: 공소외 5가 6,000만 원을 편취하고, 공소외 4와 공모하여 피사취계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
기록상 피고인과 공소외 5·공소외 4 사이의 실제 금전 거래 흔적(대출 연체금 변제, 이사비 지급, 피사취보증금 납입 일부 등)은 확인되나, 고소장상 금액은 과장된 것으로 인정됨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공소외 11·12·13 등이 수표 최후소지인인지 여부가 다퉈짐

적용법령

조문	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처벌
형법 무고죄 관련 규정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

판례요지

허위신고죄 주체 제한: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발행인에 국한됨. 따라서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도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없음(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명의차용인의 지위: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수표 제시로 인해 당좌예금에서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어디까지나 발행명의인이고, 명의차용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위신고죄 주체가 될 수 없음
무고죄 고의: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무고의 고의가 없음.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