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무고의 점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경합범 관계일 때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학교 교수 공소외 1 및 △△대학교 교수 공소외 2(모두 사립학교 교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함
• 피고인은 위 무고 혐의 외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됨
• 제1심은 전부 유죄 선고, 원심(수원지법 2014. 5. 1. 선고 2013노5215 판결)은 제1심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이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의미함(대법원 2010도10202 판결 참조)
•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등과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에 있고, 학교법인 등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짐(대법원 95다11689, 95누12934 판결, 헌법재판소 2005헌가7 결정 참조)
• 비록 관할청의 지도·감독이 존재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보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공법상 감독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 형벌법규는 엄격해석 원칙상 명문의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12도4230 판결 참조)
•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음
• 나머지 공소사실(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증거 판단에 논리·경험 법칙 위반이나 정당방위 법리 오해 등 위법 없이 유죄가 정당하게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 법리 —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과하는 신분적 제재에 한정되고,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확장해석·유추해석이 금지됨
• 포섭 — 공소외 1·2는 각각 ○○대학교·△△대학교 소속 사립학교 교원으로, 학교법인과의 관계는 사법상 고용계약에 기초한 사법적 법률관계임. 관할청의 감독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사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법상 감독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신분적 제재가 아님
• 결론 — 피고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 사립학교 교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 한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음. 원심은 무고죄의 '징계처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쟁점 2: 나머지 공소사실(명예훼손 등) 유죄 판단

• 법리 — 자유심증주의 한계 준수 및 정당방위 법리 적용
• 포섭 — 원심·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머지 공소사실 유죄 인정
• 결론 —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없음

파기 범위

• 무고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및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