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위임입법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 법리: 위임법률이 처벌대상 행위 예측가능성과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하면 위임입법 허용됨
• 포섭: '여유자금의 운용'은 비교적 구체적 의미를 가져 처벌대상 행위 예측가능성이 충분하고, 구 법 제66조에서 형벌 종류·상한·폭이 명확히 규정됨. 금융시장의 복잡·변동성과 국회의 한계를 고려하면 시행령 위임이 불가피하고, 수범자가 새마을금고 업무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임·직원인 점도 예측가능성 판단에 고려됨
• 결론: 죄형법정주의 위반 없음,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없음

쟁점 2 — 시행세칙의 위임범위 일탈 및 헌법 위배 여부

• 법리: 위임범위의 예측가능성은 해당 조항만이 아닌 법령 전반의 체계·취지·목적,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함
• 포섭: 구 시행령 제24조 제3호의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라는 문언상 유가증권 종류 제한뿐 아니라 매입한도 설정도 가능함. 새마을금고 제도의 목적상 자산 건전성 확보가 요구되고, 자기자본·여유자금 규모에 따른 매입한도 제한이 상당함. 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2호는 위임범위 내 규정임
• 결론: 위임범위 일탈 없음, 재산권 본질적 내용 침해 또는 헌법상 시장경제원칙·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없음

쟁점 3 — 양벌규정 적용 여부

• 법리: 구 법 제67조는 임·직원의 위반행위 시 금고에도 형사책임을 부과함
• 포섭: 피고인 1(이사장)·피고인 2(전무)는 위반사실을 알면서 수익증권 매입한도 초과 행위를 주도하였고, 이사회도 위법임을 알면서 결의함. 피고인 금고에서의 지위·역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함
• 결론: 피고인 금고에 대한 양벌조항상 형사책임 인정됨

쟁점 4 —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업무상 임무 위반으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공모자는 적극적 개입으로 공동정범 성립 가능
• 포섭: 피고인 1이 정관 등에 위반하여 피고인 2에게 무이자 1억 원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 2는 위 대출에 적극 개입함. 대출 과정·규모·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 1, 피고인 2 모두 업무상배임죄 공모 성립; 사실관계 다툼은 사실심 전권에 속하므로 수리 불가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85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