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21283 건축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격 없는 사단(교회)이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의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자(피고인 1)에게 양벌규정(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교회 대표자로부터 학교 설립을 위임받아 실제로 용도변경 업무를 집행한 장로(피고인 2)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령 적용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고이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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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공소외 교회(이 사건 교회)의 목사이자 대표자임
• 피고인 1은 당회 결의를 거쳐 교회 소유 건물 중 1개동(이 사건 건물)에 대안학교 '○○○○학교' 설립·운영을 결의하고, 교회 장로인 피고인 2에게 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
•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제19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함
• 피고인 2는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교육 및 복지시설'(제19조 제4항 제6호)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발주하고, 2012. 3. 1. '○○○○학교'를 설립하여 2015. 4. 15.까지 운영함
• 위 용도변경에 관한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음 (무신고 용도변경)
•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 양벌규정(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을 추가하고,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유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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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건축법(2013. 3. 23. 개정 전) 제19조 제2항 제2호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의무 부과
구 건축법(2014. 5. 28. 개정 전) 제110조 제1호	도시지역 밖에서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주 처벌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 —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에게까지 처벌 확장

판례요지

• 법인격 없는 사단의 범죄능력 및 대표기관의 지위

  •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 없음
  • 사단의 업무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로 실현됨
  • 구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제110조 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주'에 해당함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참조)

• 양벌규정의 구조 및 적용범위

  •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는 건축주 등 일정한 업무의 주체로 적용대상 한정
  •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은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가 아니면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 있는 때 그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