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586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ERCP 검사 후 급성췌장염 발생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 가부
• 급성췌장염 발생 후 내과적 치료 선택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 인정 여부
• ERCP 시행 전 설명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입증책임 소재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전 손해 vs. 위자료 한정)

소송법적 쟁점

• 의료소송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의 간접사실에 의한 추정 허용 범위
•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입증책임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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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망인은 황달의 원인 파악을 위해 피고 병원에 2주 예정으로 입원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ERCP 검사를 시행함
• ERCP 검사 후 망인에게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를 보여 중환자실에 긴급 이실되어 응급치료를 받음
• 망인은 사망함
• 검사 시행 당시 피고 병원에서는 의약분업 문제로 전공의들이 파업 중이었음
•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에 '10/17 ERCP permission 없이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ERCP의 내용 및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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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응급의료 시 의료행위 필요성·내용·위험성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 부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	설명 및 서면 동의 절차의 구체적 형식 규정

판례요지

• 과실 추정의 한계: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간접사실 입증으로 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음
• 진료방법 선택 재량: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며,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과실이라고 할 수 없음
• 설명의무의 범위: 의사는 침습적 의료행위 시 응급환자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 후유증·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설명의 대상이 됨
• 설명의무의 입증책임: 설명의무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 조치임. ① 의사는 설명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는 점, ②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서면동의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된 점, ③ 의사가 문서로 이행을 입증하기는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불이행을 입증하기는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