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1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1(덤프트럭 운전수): 우회전 시 후행차량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인 2(승용차 운전수): 선행 덤프트럭의 우회전 예견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덤프트럭 전방 도로횡단자·차량 존재 예상에 따른 감속의무 존재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주의의무위반 내용을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 것이 심판범위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 및 심리미진 여부(피고인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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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덤프트럭 운전수로, 목포 → 광주 방향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던 중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고막교 앞에서 역방향으로 설치된 노폭 3.5m 도로로 우회전 진입을 시도함
• 덤프트럭 구조상 2차선에서 직접 우회전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1차선에서 황색 중앙선 가까이 접근 후 우회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음
•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승용차가 뒤따라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일단정지 및 우회전 신호등 작동 없이 2차선 위로 진입하여 우회전함
• 피고인 2는 같은 방향으로 시속 약 80km로 2차선을 진행하던 중, 덤프트럭이 1차선으로 진입하여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격하였고, 도로 우측에 좁은 길과 횡단보도 주의 노면 표시(횡단보도 전방 약 50m)가 있었음
• 피고인 2는 충돌 직전에야 우회전 진입하는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함
• 이 충돌로 승용차에 탑승하던 피해자 김남수, 양두평이 뇌좌상으로 현장 사망함
•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증인 김춘식은, 덤프트럭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것을 보고 좌회전하여 자신의 우측 도로로 진입할 것으로 알고 서행하였다고 증언함
• 원심 현장검증 결과: 덤프트럭이 문제의 옆도로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황색 중앙선 가까이까지 이동하여 회전해야 하는 구조임이 확인됨; 덤프트럭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다가 우회전을 위해 1차선으로 진입할 때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선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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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규정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근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죄책

판례요지

• 피고인 1에 관하여: 덤프트럭 운전수로서 후행차량이 뒤따르고 있음을 알면서도 1차선 일단정지 및 우회전 신호등 미작동 상태에서 우회전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 원심의 과실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법리오해 없음. 주의의무위반 내용이 공소사실과 다소 다르게 인정되었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좌우하는 정도가 아니므로 심판범위 일탈이 아님
• 피고인 2에 관하여: 덤프트럭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중앙선 가까이 접근하는 상황에서, 반대방향 운전자조차 좌회전으로 오인할 정도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후행하던 피고인 2가 덤프트럭의 갑작스러운 우회전을 예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것임. 덤프트럭의 우회전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사정 또는 우회전 개시를 목격한 지점에서 급정지·피행으로 충돌 회피 가능성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 2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원심이 만연히 우회전 예견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증거가치 판단 오류 및 심리미진의 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