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92도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우선통행권 있는 도로로 먼저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후순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까지 예상·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신뢰의 원칙 적용 가능 여부)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당시 측면도로의 오토바이를 인식하고 진입한 경우 과실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1991. 6. 8. 10: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기독교회관 앞 교차로를 시속 20km로 진행함
해당 교차로는 신호등 없는 비신호 교차로이며, 피고인 진행 도로는 폭 9m, 피해자 진행 도로는 폭 5.8m(교차로 건너편은 보도블럭 포장)로서 피고인 진행 도로가 더 넓고 피해자 진행 도로의 오른쪽에 위치함
피고인은 교차로에 피해자보다 먼저 진입하였고, 피해자는 좌측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함
충돌 부위: 승용차 왼쪽 앞문짝 부분과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이 충격됨
피해자는 제1심에서 일단 정지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해자 속도가 시속 30km로 기재됨
피고인은 경찰·검찰 최초 진술에서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나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폈고 그때 오토바이가 없어 진입하였다"는 취지로 번복함
제1심: 유죄(업무상 주의의무 해태 인정), 원심: 항소 기각(피고인 최초 진술 신빙성 있다고 보아 과실 경합 인정)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함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제5항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에서 넓은 도로 진행 차량 또는 오른쪽 도로 진행 차량에 우선통행권 인정
도로교통법 제27조	교통정리 없는 교통 빈번한 교차로에서의 일시정지 의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 규정

판례요지

신뢰의 원칙: 교차로 우선통행권 있는 도로로 먼저 진입한 차량 운전자는, 후순위 차량(통행 우선순위가 낮은 좁은 도로의 차량)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 신뢰하고 운전할 수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돌할 것까지 예상·대비할 주의의무는 없음
교차로 진입 시 주의의무의 범위: 교차로 진입 전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먼저 진입한 이상, 후순위 차량의 통행법규 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음. 그렇지 않으면 우선 진입 차량에게 대기의무·양보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