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1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횡단금지 구역(육교 인근 차도)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경우, 버스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신뢰의 원칙 적용 가능 여부 — 운전자가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신뢰하고 운행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동거리에 관한 심리 미진 여부 — 피해자가 제동거리 안에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과실을 인정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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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시내버스(부산5자1863호) 운전자임
• 사고 일시·장소: 1983. 9. 14. 12:03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 대명극장 앞 왕복 4차선 도로 2차선
• 도로 상황: 차량 내왕이 빈번한 왕복 4차선 도로, 2차선은 버스 2대가 병행 가능할 정도로 넓음; 사고지점 전방 약 20m에 육교가 있어 보행자 횡단 금지 구역임
• 피고인은 시속 약 40km(제한속도 범위 내)로 선행 버스 뒤 약 8m 안전거리 유지하며 주행 중
• 피해자 박동하(31세)는 인도 위, 차도로부터 약 5 ~ 6m 지점에 서 있었음(육교를 향하여 5 ~ 6m 지점)
• 피해자가 차도(비횡단로)로 갑자기 뛰어들자, 피고인이 급정거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충돌 발생
• 피해자는 다음 날인 같은 달 15. 10:10경 뇌좌상 등으로 사망
• 피해자가 차도로 뛰어들기 전, 횡단하려는 거동이나 기색이 있었다고 볼 자료 없음
• 제1심 및 원심: 피고인이 약 10m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동태를 살피지 않고 속력을 줄이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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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규정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처벌 근거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형법 규정	운전업무 종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판례요지

• 신뢰의 원칙: 횡단금지 구역인 육교 밑 차도에 보행자가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일반 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육교를 이용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고,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사전에 방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음
• 제동거리와 과실 판단: 피고인에게 속력을 낮추거나 정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려면, 피해자를 발견한 지점에서 속도를 낮추었거나 피해자 돌출 시 정지 조치를 취했더라면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함. 피해자가 제동거리 안에 있었다면 충돌사고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동거리 안에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과실의 유무를 가릴 수 없음
• 원심의 위법: 제동거리 내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동태 미관찰·속력 미감속을 과실로 인정한 원심은, 자동차 운행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