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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
| 형법상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
| 형법상 폭행치사죄 | 결과적 가중범;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과실) 요건 |
판례요지
정당행위(형법 제20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폭행치사죄(결과적 가중범)
쟁점 ①: '생일빵' 행위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쟁점 ②: 상속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효력
쟁점 ③: 폭행치사죄의 예견가능성(과실) 인정 여부
참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