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 증권회사의 중견직원인 피고인들은 주식의 입·출고 절차 등 주식 관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임
• 피고인들은 제1심 공동피고인 최인호에게 피해자의 주식을 인출해 오면 관리해 주겠다고 제안함
• 최인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출해 온 주식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관리·운용하여 줌
• 검사는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하였고,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사실로 인정하여 유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방조행위의 범위: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유형적·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함
• 공소장 변경 없는 직권 인정: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방조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방조행위에는 유형적·물질적 방조 외에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됨
• 포섭: 증권회사 중견직원인 피고인들이 ① 주식 입·출고 절차 등 일체의 관리 절차를 정확히 알면서, ② 최인호에게 피해자 주식을 인출해 오면 관리해 주겠다고 하여 범행 결의를 강화하고, ③ 부정 인출된 주식을 피고인들 관리 증권계좌에 입고·관리·운용해 준 행위는, 정범 최인호의 출고전표 사문서 위조, 동 행사, 사기 등 상호 연관된 일련의 범행 전부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함
• 결론: 방조죄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불인용

쟁점 ② 공소장 변경 없는 방조사실 직권 인정

• 법리: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 인정 가능
• 포섭: 원심이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음
• 결론: 공소장 변경 관련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불인용

쟁점 ③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심리미진

• 결론: 원심의 유죄 인정 조치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 없음. 단순한 사실오인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