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치사

85도1892 폭행치사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들은 1984. 2. 25. 21: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안락1동 공소외인의 집에서 '잡귀를 물리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1, 2, 3, 4가 먼저 가담하고, 이후 연락을 받고 피고인 5·6(22:30경), 피고인 7·8(23:00경)이 차례로 합류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공소외인의 뺨 등을 때리고, 팔·다리를 붙잡으며, 배와 가슴을 손·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는 등의 행위를 함
공소외인은 우측 간 저면 파열,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름
사망 원인이 된 구체적 행위가 어느 피고인의 것인지는 명확히 판명되지 않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263조	동시범 — 독립행위 경합 중 상해 결과 발생 시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

판례요지

공동가공의 의사 — 공동정범 주관적 요건
-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주관적 요건으로 함
-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적임을 요하나,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차례로 합류하여 공동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호 공동가공의 의사 인정 가능
동시범 적용 범위
- 2인 이상이 상호 의사 연락 없이 동시(서로 접촉된 전후 관계 포함)에 범죄구성요건 해당 행위를 한 때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해 그 죄를 논함
- 결과 발생 원인 행위가 불분명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독립행위의 경합)하되, 상해 결과 발생 시 원인 행위 불명이면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
-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동시범 문제가 제기될 수 없음
- 사망 원인 행위가 특정 피고인의 것으로 명확히 판명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이상 동시범이 아님이 명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