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3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 Kleptomania)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격적 결함(정신병질)으로 인한 범행에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정신감정 결과에 대한 법원의 기속 여부 및 독자적 판단 가능 여부
•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의 법리오해가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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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2. 12. 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3. 8. 2.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자임
• 1994. 1. 26. 14:00경 서울 성동구 소재 ○○대학교 도서관에서 위 학교 학생들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것이 제1심 인정 범죄사실
• 피고인의 절도전과상 범행장소는 모두 대학교 도서관이었으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장소 도서관에 들어갈 때 이미 물건을 훔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
• 원심 감정인 의사 공소외인 작성 감정서: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병적 도벽(Kleptomania) 상태에 있고, 범행 당시 일단 절도충동이 발생하면 스스로의 의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현실변별력을 잃은 병적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
• 동 감정서에 의하면 병적 도벽은 뇌손상 등 기질적 손상이나 정신분열증·조울증 등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장기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심리적 손상의 결과로 생긴 성격적 결함인 충동조절장애에서 유래함
• 피고인의 의식·지남력·기억력·지적 능력·추상적 사고 능력·판단력 등은 모두 보존되어 있어 평소에는 현실변별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
• 피고인은 대학 1학년 때부터 병적 도벽이 나타났으나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일본 유학까지 하였으며, 회사 근무 및 일본 유학 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에만 도벽이 나타남
• 원심은 심신미약 인정하여 심신미약감경 및 작량감경 후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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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감경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

판례요지

• 심신장애 유무의 판단 주체 및 방법

  •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임
  •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은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지 않음
  •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