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위반

2014도12773 사립학교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사립 외국인학교인 △△학교의 총감으로 경영(1996년 9월경부터)
경기도, 수원시와 ○○학교 설립·운영협약 체결(2005. 1. 27.) 후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2006. 6. 12.)를 받아 ○○학교도 경영
△△학교 교사 신축·이전 공사자금이 부족해지자 ○○학교 교비회계 수입을 △△학교에 대여
- 최초 대여: 2011. 1. 4. 22억 원
- 이후 2011. 5. 3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2회, 합계 136억 4,230만 원 대여
○○학교 이사회에서 2009. 9. 3. '한국법 기준 내에서 △△학교에 자금 대여' 결의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경기도교육청에 적법성 질의 또는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은 사실은 없음
경기도·수원시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금 대여 안건을 보고하였으나 이의 제기 없었음
자금 대여 종료 후 회계법인이 위법 사항으로 지적하지 않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제3자에게 '구 사립학교법 제29조는 외국인학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민원 회신한 사실 있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6조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 한해 불벌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 불가
구 사립학교법 제51조,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위반 시 처벌
구 사립학교법 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제52조~제66조의2 적용 제외), 제29조 제6항 적용 배제 없음
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	외국인학교에 국·공립학교의 학교회계 설치·운영 규정(제30조의2, 제30조의3) 미적용

판례요지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조회할 계기가 있었음에도 지적 능력을 다하여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 인식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됨(대법원 2005도371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