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19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합병원에 설치된 장례식장(예식실·분향소·식당 등 부대시설 포함)이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장례식장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의 부속건축물(식당·접객실)을 증축·사용하는 행위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용도제한을 위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무관서(홍성군)와의 협의 및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을 거친 사정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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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의료원(종합병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시체실 외에 예식실·분향소·식당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었음
• 장례식장의 각종 부대시설 중 시체실·예식실·분향소 등 대부분은 상업지역에 위치하나, 이 사건 증축부분 1,08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위치함
• 증축부분은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인 식당(접객실)으로 증축되어 그 용도로만 사용됨
• 피고인 또는 충청남도는 증축 시 홍성군과 협의과정을 거쳤고 건설교통부에 관련 질의도 하였으나, 홍성군과의 협의는 증축부분이 '병원'의 부속건물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
•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은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설치·운영이 일반적으로 부속시설로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종합병원 입원 환자 사망 시 장례의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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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의료법 제3조, 제32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	종합병원에 시체실 설치 의무화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에 해당
구 건축법 제2조,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의료시설의 용도를 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으로 명확히 구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별표 5] 제2호 라목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병원만 건축 가능, 격리병원·장례식장은 건축 제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따라야 함
형법 제16조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함

판례요지

• 종합병원이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예식실·분향소·식당 등)을 추가하는 등으로 이를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의 제한을 받음
•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