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

2013도1561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신문사 빌딩에서 자신의 휴대폰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공소외 1 재단법인 이사장 공소외 2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약 8분간 통화를 마침
통화 후 상대방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전화를 바로 끊지 않고 공소외 2가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공소외 2의 사무실에 공소외 3(△△방송 기획홍보본부장) 및 공소외 4(△△방송 전략기획부장)가 방문하여 인사·소개를 나누는 목소리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들려옴
때마침 공소외 2가 실수로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탁자 위에 놓아두자, 피고인은 통화연결 상태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 수신·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화를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함
녹음된 대화 내용은 공소외 1 법인이 보유한 언론사 지분매각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대화당사자의 실명과 대화의 상세한 내용을 그대로 공개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 일반적 금지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금지되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구체화·제한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조 위반 녹음·청취자 및 지득한 대화내용 공개·누설자 처벌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위법성 조각(정당행위)

판례요지

제14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관계: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임 (대법원 2006도4981 판결, 2013도16404 판결 참조)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임 (대법원 2002도995 판결 참조)
정당행위의 요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대법원 2003도300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