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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조 (중지미수) | 범인이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
|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방화)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방화한 자 처벌 |
판례요지
쟁점 ① 심신장애 주장
쟁점 ② 양형부당
쟁점 ③ 중지미수 해당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 중 징역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