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사기미수

77도4049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기미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에페트린과 빙초산 등 화공약품을 혼합하고 섭씨 80도 ~ 90도로 가열하여 히로뽕(메스암페타민) 1킬로그람을 제조하려 함
제조 기술·경험 부족으로 완제품이 아닌 염산메칠에페트린이 생성되어 미수에 그쳤다고 원심 인정
검사 작성 증인(공소외 1, 공소외 2) 심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염산메칠에페트린 1.5킬로그람을 3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음
염산메칠에페트린은 감기약·해열제인 일반의약품으로 확인됨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수사 도중 엄문(嚴問)에 의해 자백하였다고 변소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해당 조항)	습관성의약품(히로뽕 등) 제조 행위 금지 및 처벌
형법상 실행의 착수 법리	범죄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연결되는 행위 개시 필요
형법상 불능범 및 위험성 법리	수단·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범 불성립

판례요지

실행의 착수 부정: 일반의약품인 염산메칠에페트린을 매입하는 행위는 습관성의약품 제조의 실행의 착수라 할 수 없음
자백 신빙성 부정: 염산메칠에페트린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고, 피고인이 엄문에 의한 자백이라 번복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수사 중 자백을 믿어 증거로 판단하는 것은 경험법칙에 반함. 또한 매입물과 원심 인정 생성물질이 다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동일 물질로 보는 것이 경험에 부합함
위험성 판단 법리 오해: 불능범 해당 여부 판단 시 위험성 유무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제약 방법을 아는 일반인(과학적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졌어야 함
심리미진·이유불비: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는 염산메칠에페트린에서 염산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없고, 어째서 위험성이 있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위험성을 긍정한 것은 이유불비 또는 불능범·위험성 법리 오해의 위법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