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8다77405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임
피고 2 주식회사 및 피고 3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버 등에 원고의 음악저작물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인터넷 이용자들에 의해 해당 저작물들이 링크됨
피고 2 주식회사는 자신의 서버에 대한 링크를 쉽게 하도록 인터넷 이용자에게 URL 및 하이퍼텍스트 태그 등의 정보를 제공함
원심(서울고등법원 2007나70720)은 피고들이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서버에서 이용자에게 송신함으로써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되, 위 링크 행위 및 정보 제공 행위는 별도의 권리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원고는 'PC공연', '뮤직폰'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없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복제'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구 저작권법 제2조 제9의2호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판례요지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URL과 하이퍼텍스트 태그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직접 저작물을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함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제2조 제9의2호의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링크를 쉽게 하도록 URL 및 하이퍼텍스트 태그 등의 정보를 제공한 사정만으로는, 별도로 복제권 내지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모든 음악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PC공연', '뮤직폰' 서비스에 관하여 원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어차피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