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3591 사기미수·사문서위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조된 차용증을 이용하여 제3자를 소송 당사자로 내세워 법원을 기망한 행위가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소송사기에서 '증거의 조작'의 의미 및 소송사기죄 성립 요건
• 허위채권 중 원금 부분(2,000만 원)과 약정이자 부분(2,500만 원)에 대한 소송사기 성립 여부의 구별

소송법적 쟁점

• 사문서위조 공소사실에서 범죄일시의 특정 및 증명 문제
• 원심의 간접정범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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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
• 공소외 2는 이 사건 점포 분양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5,307,500원을 납부하였고, 공사 지연에 따른 분쟁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약 1억 8천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음
•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1998. 8. 20.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남편 공소외 5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공소외 2 명의의 원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교부받음 (교부 명목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2 측 진술이 상충)
• 원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 2·공소외 5의 동의 없이 월 2부 이자 및 담보 내용을 추가한 위조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
• 피고인은 2003. 9. 1.경 자신의 처가 부담하는 3,500만 원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보여주며 채권양도계약서(원금 2,000만 원 + 이자 2,500만 원 = 4,500만 원)를 작성하여 교부함
• 피고인·공소외 3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 상담을 하였는데, 변호사가 상계처리 주장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며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소송 강행을 요구함
• 공소외 3은 이 사건 차용증 내용을 그대로 믿고 2003. 12. 12. 공소외 2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양수금 청구소송(2003가단32208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음
• 공소외 2가 응소하고 공소외 3이 2004. 5. 7.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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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을 교사·방조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자는 교사·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 위조

판례요지

• 소송사기 성립 요건

  •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임
  • 민사재판제도의 위축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①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②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범죄 성립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