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함
• 피고인 스스로 허위 자백 등 방어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 제3자를 이용하여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임
• 심리 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기록상 받아들일 수 없음
• 징역 10년 미만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여부

• 법리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함
• 포섭 — 피고인은 자신의 도주차량 범행에 관하여 제3자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자신이 허위 진술을 하는 소극적 방어권 행사를 넘어 타인을 이용한 적극적 행위로서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함
• 결론 —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인정, 원심 판단 정당

사실인정 적법 여부

• 법리 —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로 충분한 범죄사실 인정이 가능하고 채증법칙 위반이 없으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 포섭 — 원심판결 및 제1심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심리 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 결론 — 사실오인 주장 배척

양형 부당 주장

• 법리 —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 이 사건 선고형이 징역 10년 미만에 해당함
• 결론 — 양형 부당 주장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배척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