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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2008노777 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은 2005. 9. 8.경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전원주택 4호에 침입하여 2007. 10.경 퇴거할 때까지 약 2년 1개월간 계속 거주함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그 기간 중 일부인 2006. 7. 5.경부터 2006. 8. 29.경까지의 주거침입 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고(2006고단1831),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08. 5. 8. 확정됨
피고인은 누이 공소외 3이 2003. 8. 1.경 공소외 2로부터 계약일자를 2002. 8. 1.로 소급시킨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받아 작성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2005. 8.경 자신의 명의로 공소외 2가 이중분양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직접 경찰에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민사소송 진행 및 형사고소를 허락함
각서, 내용증명 등 서류의 기재를 종합하면, 2002. 11. 12. 공소외 1 명의로 공소외 2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2. 8. 1.자 별도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죄(공동정범)
형법 제156조, 제30조	무고죄(공동정범)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각 무고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후단 처리(확정판결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무고죄와 사기죄 상호간, 사기죄에 가중)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확정판결 존재 시 면소

판례요지

주거침입죄는 계속범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으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일시적 중단으로 범행이 종료되거나 재침입으로 별개의 범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함
이 사건 주거침입 행위 전부(2005. 9. 8. ~ 2007. 10.)는 실체법상 포괄하여 하나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함
앞서 확정된 판결(2006. 7. 5. ~ 2006. 8. 29. 부분)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침
다만, 항소심판결 선고시(2007. 12. 7.) 이후에도 주거침입이 계속된 경우 별죄 성립 가능성은 별론으로 함
피고인이 2002. 8. 1.자 매매계약서가 허위일 수 있음을 마땅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고소 및 소송을 허락하였으므로, 무고 및 편취의 범의 인정됨

법리: 주거침입죄는 계속범으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므로, 그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포괄일죄 범위 전체에 미침
포섭: 피고인은 2005. 9. 8.부터 2007. 10.까지 계속 동일 주택에 거주하였고, 그 기간 중 일부(2006. 7. 5. ~ 2006. 8. 29.)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2008. 5. 8. 확정됨. 이 사건 공소사실(2006. 9. 1. ~ 2007. 10.)은 위 확정판결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기판력이 미침. 항소심 판결선고 전의 주거침입 부분에 한하여 기판력 적용
결론: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면소 선고.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 판시 제1의 나. 및 제3죄 부분 파기

법리: 무고죄 및 사기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소송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타인을 형사처벌에 빠뜨리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범의가 인정되어야 함
포섭: 2002. 8. 1.자 매매계약서는 실제로는 1년 후인 2003. 8. 1.에 허위로 소급 작성된 것임. 피고인은 누이 공소외 3의 주범 역할, 2002. 8.경 해당 호수가 분양조차 되지 않은 사정 등으로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직접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소송을 허락함. 단순히 누이의 말을 믿었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음
결론: 사실오인 항소이유 기각. 무고 및 편취 범의 인정, 유죄 유지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