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① 공소권 남용 여부

• 법리: 공소 제기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 사건을 병합 재판받지 못하였다 하여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종전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1994. 12. 28.) 이후에야 피해자들이 진정서·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상, 검사가 그 이전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여 병합 재판받게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함
• 결론: 공소권 남용 주장 배척

② 상습범(면소) 주장

• 법리: 사기 습벽의 발현 여부는 전과, 편취명목, 기망수단의 동일성,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함
• 포섭: 피고인에게 이전 사기죄 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별로 편취명목·구체적 기망수단·방법이 상이함,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상 습벽의 발현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상습사기 주장 및 면소 주장 배척

③ 수인 피해자에 대한 죄수

• 법리: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 단일·범행방법 동일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별로 1개씩의 사기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은 수십 명의 신도들 각자에 대해 개별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해자별로 각 1개의 사기죄 성립
• 결론: 포괄1죄 주장 배척, 원심 판단 정당

④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회 기망행위의 죄수

• 법리: 동일 피해자 대상 수회 기망 시 범의 단일성·계속성 미인정 또는 범행방법 상이하면 실체적 경합범
• 포섭: 피해자 최옥희, 김옥자에 대한 건축비 차용금 편취 부분과 헌금 명목 편취 부분은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미인정 및 범행방법 상이
• 결론: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원심 정당

⑤ 종전 사건 기판력 범위

• 법리: 포괄1죄 관계가 아닌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 미침
• 포섭: 이 사건 범행이 사기 습벽의 발현이 아니고, 두 사건의 피해자가 각기 다르므로 포괄1죄 관계 아님
• 결론: 기판력 주장 배척

⑥ 공소사실 특정

• 법리: 포괄1죄에서는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방법, 횟수 또는 피해액 합계, 피해자 명시로 특정 인정
• 포섭: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별로 범행 시기·종기, 방법, 횟수 또는 피해액 합계와 피해자가 명시되어 있음
• 결론: 공소사실 특정 인정, 법리오해 없음

⑦ 종교의 자유 주장

• 법리: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법률상 제한 가능
• 포섭: 피고인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영생·재물 증식 등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 설교하여 신도들을 기망, 고액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 한계 일탈
• 결론: 형법상 사기죄 성립, 헌법상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님

⑧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35일 본형 산입

참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