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90도1904 강도상해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김순태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뒤, 주먹으로 얼굴 및 전신을 가격하고 칼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상악 제1중절치에 상해를 가함 (강도상해 범행)
제1심은 압수된 르망 승용차(89년식, 임 12060호)를 피고인 이외의 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선고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위 차량은 처 최혜자가 구입하여 등록한 최혜자 소유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은 자동차등록증·매매계약서·통지서 사본을 원심에 제출하여 같은 취지를 주장함
차량이 피고인 소유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사법경찰리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 소유 자동차인 임시넘버 12060호 르망승용차"라는 진술 부분(수사기록 42면)뿐임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상 채증법칙	증거의 취사·가치 판단은 논리칙·경험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위반 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됨
형법 제48조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등 소정 요건을 갖춘 경우 몰수 가능; 피고인 이외의 자 소유물은 원칙적으로 몰수 불가

판례요지

강도상해 부분: 원심 채용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 검토한 결과 강도상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차량 몰수 부분:
- 피고인 소유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 소유 자동차"라는 표현 1개 부분뿐임
-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위 차량이 처 최혜자가 구입·등록한 최혜자 소유라고 진술하였고, 자동차등록증·매매계약서·통지서 사본도 동일한 취지임
- "제 소유 자동차"라는 표현만으로는 피고인이 등록명의만을 처 앞으로 해 두고 실질 소유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지 반드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경찰 진술의 의미를 규명하여 소유관계를 보다 명확히 한 후 몰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피고인 이외의 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쟁점 1 — 강도상해 범행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