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는 그 내용의 일부에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 자체는 공무소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따라서 내용 일부에 허위기재가 있더라도 해당 문서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기한 몰수는 허용되지 않음
• 형의 양정 과중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허위공문서의 몰수 가부

• 법리 — 공무원이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는 내용 일부에 허위기재가 있더라도 그 문서 자체는 공무소의 소유에 속함
• 포섭 — 피고인이 작성한 월간 판매실적보고서는 비록 재고란·판매란에 허위기재 부분이 있으나, 소관 육군부대의 소유에 속하는 문서임. 원심이 이를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몰수한 것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그르친 것이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

쟁점 2 — 형의 양정 과중 주장

• 법리 — 형의 양정 부당은 일정 범위 이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 형의 양정 과중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