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2022도7911 의료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공동 운영함
제약회사 영업사원 공소외 1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번 기재 병원 홍보물품 구입비용 합계 2,511,097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을 리베이트로 제공함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2명의 원장에게 이 사건 이익을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며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함
원심 공동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며, 확정된 범죄사실에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됨
검사도 약식명령 청구 시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균분하여 산정함
공소외 2 원장이 이 사건 이익 수수에 관여하거나 분배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음
각자에게 실제로 분배된 이익을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원심은 피고인에게만 이 사건 이익 전액인 2,511,097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별도 추징 미선고

적용법령

판례요지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에 의한 추징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 근절을 위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여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금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함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함
- 근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의료법 위반 유죄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