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4869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의 의미 —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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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동구 송림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임
• 피고인은 2003. 3. 22. 22:00경 조합 관계자들과 총회결의 확인 방법에 관해 다투던 중, 조합장 공소외 2에게 투표함 4개·서면결의서 77장·참석자명단 등을 공소외 1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되 양측 합의에 의해서만 이를 옮기기로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표함 등을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보관하게 함
• 피고인은 실제로는 조합 측 동의 없이 임의로 보관장소를 옮길 생각이 있었음
• 같은 해 6. 9.경 조합 측이 인천지방법원에서 투표함개함등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려고 하자, 같은 달 17일 22:00경 피고인은 조합 측 동의 없이 몰래 투표함 등을 가져감
•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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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게는 선고유예 불가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 요건 충족 시 형의 실효 규정
형법 제65조	집행유예기간 경과 시 형의 선고 효력 상실

판례요지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투표함을 제3자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되 양측 합의에 의해서만 옮기기로 한다는 거짓말로 투표함을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시킨 다음, 가처분결정 집행 직전 몰래 투표함을 반출한 행위는 위계로 조합의 투표함 개함 및 총회결의 결과 확인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

• 선고유예 결격사유로서의 '전과' 해석

  •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며,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함
  •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님
  • 따라서 일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상, 그 후 형이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