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양친자관계존재확인

99므163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양친자관계존재확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생모 소외 1이 소외 2와 동거 중 원고를 포태하여 1993. 9. 6. 출산함
원고의 조모 소외 3이 원고 양육을 맡자, 소외 2의 동생 소외 4가 1993. 12. 11. 원고를 자신과 소외 5 사이의 자(子)로 허위 출생신고
피고가 1995년 5월경 소외 2와 결혼을 약속하고 소외 3으로부터 원고 양육 승낙을 받은 후, 소외 4 명의로 기존 호적상 "金日濟"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여 제적
피고가 1996. 3. 20. 원고를 혼인외의 자로 친생자 출생신고(부란 공란)하여 소외 6 호적에 입적시킴
피고와 소외 2가 1996. 11. 8. 혼인신고를 마치고, 소외 2가 1996. 11. 16. 원고를 인지함으로써 원고는 소외 2 호적에 입적됨
피고와 소외 2가 1999. 1. 12. 협의이혼, 소외 2가 1999. 1. 18. 교통사고로 사망
피고는 1999. 2. 1.부터 원고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원고 조모 소외 3이 원고를 양육함
생모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1999년 3월경 피고에게 원고의 친권 및 양육권을 위임한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함
원심은 본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를 소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반소(양친자관계존재확인)를 인용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83조 각호	입양 무효사유: 입양 합의 결여, 15세 미만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대낙 결여, 양자가 양부모의 존속·연장자인 경우 등
민법 제139조 본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

판례요지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 시 효력 인정 요건: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형식에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는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함 (대법원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입양의 실질적 요건: ① 입양의 합의, ②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 ③ 민법 제883조 각호 무효사유 부존재, ④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반드시 수반될 것.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 불발생
법정대리인 대낙 인정 범위: 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생모가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생모가 조모에게 양육을 맡기고 조모가 피고의 출생신고를 승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모가 입양의 대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