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1040 업무상과실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물 소유자로서의 지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2)
• 임차인에게 벽체 매립 전기배선·분전반 관련 화재예방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1)

소송법적 쟁점

• 화재 발생 원인 인정이 증거재판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주의의무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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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이 사건 4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1은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서예학원'을 운영하던 자임
• 위 건물은 1993년경 신축 이후 화재예방점검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음
• 이 사건 화재는 학원 2층 내부 벽에 매립 설치된 분전반에서 전기적 문제(노후 전선 합선)로 최초 발생함
• 분전반 후면으로 건물 3층·4층에 이르는 전선이 벽체 내부 통로를 따라 배선되어 있었음
•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각 상해를 입음
• 제1심 및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전기설비 점검·화재예방 주의의무 위반)을 유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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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가중 처벌
형법 제266조, 제267조	과실치상·과실치사의 기본 처벌 규정

판례요지

• 업무의 개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며,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됨 (대법원 88도1273, 2002도1342, 2006도3493 참조)
• 건물 소유자 지위의 한계: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위와 같은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로 인정될 수 없음
• 임차인의 주의의무 범위: 전기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 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에게 있음. 다만 임차인이 그 전기배선을 직접 하였으며 그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도 화재 예방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
• 공소장 변경 없는 직권 인정 한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하고 ②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함 (대법원 98도667, 2003도22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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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2의 '업무'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