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비수급권확인

2000다52943 유족보상비수급권확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망 소외 1은 대한포장공사 소속 근로자로 - 1997. 10. 30. 선로보수공사 현장에서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해 11. 7. 사망함
원고는 소외 2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나 - 1990년경부터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별거하였고, 1994년경 평택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손님이던 소외 1과 교제를 시작하여 - 1995. 2.경부터 원고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함
두 사람은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였고, 원고의 자녀들은 소외 1을 '아빠'로 칭하였으며, 각자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는 소외 1 사망 약 한 달 전인 - 1997. 10. 9. 법률상 남편 소외 2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침
소외 1은 - 1996. 1. 3.부터 사망신고로 말소될 때까지 형(소외 3)의 주소인 천안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원고는 소외 1 사망 이후인 - 1997. 11. 27.에야 평택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음
소외 1은 평소 어머니인 참가인과 형을 가끔 찾아가 용돈을 주었으나, 가족들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알리지 아니하였음
참가인은 장남 소외 3과 함께 살며 소외 3의 부양을 받았고, 산재사고 발생 후 병원에서 처음 원고를 보았다고 진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 관련 조항)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민법상 사실혼 관련 법리	사실혼 성립 요건: 주관적 혼인의사 +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판례요지

사실혼의 성립 요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중혼 상태에서의 사실혼 보호 제한: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음 (대법원 - 1995. 7. 3.자 94스30 결정, -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등 참조)
채증법칙 위반 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주민등록 기재, 사진 촬영일자, 증인 증언의 신빙성)은 원심 인정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오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