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호적정정

개명·호적정정

2026. 5. 23.

2004스42 개명·호적정정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신청인은 호적상 여성으로 등재된 자로, 성장기부터 남성적 기질·외관을 뚜렷이 보이고 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남성으로의 귀속감을 겪어 옴
20대 이후 타지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며 남성으로 생활, 성전환수술을 원하였으나 경제사정으로 실현하지 못하다가 41세 때인 1992년 7월 대학병원에서 성전환증 진단 하에 유방·자궁·질 제거술과 음낭성형 및 인공고환 삽입술을 받아 남성 성기 및 음낭을 갖추게 됨
이후 계속 남성호르몬 투여로 남성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었고, 정신과적 검사 결과 남성으로서의 성적 정체감이 확고함
법률상 혼인 경력 없고 여성으로 자녀 출산 경험도 없음; 수술 후 처지를 이해하는 여성과 동거 중이나 남성으로서의 생식기능은 없음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고 신용불량 전력도 없어 범죄·탈법행위 개연성 없음
원심(청주지방법원 2004. 7. 8.자 2003라57 결정)은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용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 배척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10조,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권; 질서유지·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보호
호적법 제15조 제4호, 제49조 제2항 제1호	호적 기재사항으로서의 성별; 출생신고서에 자(子)의 성별 기재 의무
호적법 제120조	호적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거나 착오·유루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 허가로 호적정정 신청 가능
호적법 제22조	시·읍·면장의 직권 호적정정
호적법 제123조	친족법상·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

판례요지

성의 결정 기준: 사람의 성은 성염색체를 기본 요소로 하되, 내·외부 생식기 등 신체 외관은 물론 심리적·정신적 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원용)
성전환자의 법률적 성 평가: 출생시와 달리 일관되게 생물학적 성에 불일치감·혐오감을 갖고 반대 성에 귀속감을 느끼며, 정신과적 치료 후에도 증세가 치유되지 않아 일반적 의학 기준에 따라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전환된 성으로 만족감·공고한 성정체성을 갖고 사회·개인 영역 모두에서 전환된 성으로 인식되며, 그 성으로 보더라도 타인의 신분관계에 중대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을 가진 성전환자로 인정될 수 있고,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