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2020도8336 명예훼손·모욕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빌라 소유자의 딸·사위로서 소유자를 대리하여 빌라를 관리함
피해자들은 해당 빌라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족이며, 공소외 1은 아랫집 거주자로 피고인들·피해자들과 별다른 친분관계 없음
공소외 1이 누수 공사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 요청하자, 피고인들은 각자 공소외 1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들의 협조 문제로 공사가 지연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발언을 함
이 사건 각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은 공소외 1이 유일함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에게 한 말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줄 몰랐고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고 진술함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을 설득해 민사소송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직접 접촉하면 큰 싸움이 날 것 같아 공소외 1이 나서서 해결되길 원했다"고 진술함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민사소송을 위해 형과 변호사에게만 알려주었다"고 진술함
원심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여 유죄 판단 유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처벌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처벌

판례요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연성과 엄격한 증명: 공연성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
미필적 고의 요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함
신중 판단 상황: 친밀·사적 관계뿐 아니라, ① 조직 업무 관련 사실 확인·규명 과정에서의 발언, ② 상대방의 가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발언, ③ 수사·소송 등 공적 절차에서 공방 중 발언 등의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 용인 의사 인정을 신중히 해야 함
종합 판단 기준: 공연성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피해자 사이의 관계·지위, 대화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