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0다37647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 한국논단은 월간 '한국논단' 발행사이고, 피고 2는 그 대표이사 겸 발행인·편집인임
피고 한국논단은 1997. 10. 8. 서울 타워호텔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자들을 초청한 "대통령 후보 초청 사상 검증 대토론회"를 주최하였고, KBS·MBC·SBS를 통해 전국 생방송됨
피고 2는 토론 사회자로서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함:
- "시민단체가 전체 시민·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상당히 위협을 주고, 특정 세력에 반대하며, 심지어 폭력적 위협을 하고 있다. 고소 사태도 그 중 하나"
-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돈을 가지고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일설에 의하면 재벌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약점을 미끼로 해서 돈을 긁어 쓴다는 말도 있습니다"
피고 한국논단은 월간 '한국논단' 1997년 11월호에 위 토론 내용 전문을 게재하면서, 이 사건 발언 부분에 '시민단체가 특정 세력에 반대, 폭력적 위협하고 있다'는 소제목을 붙여 배포함
원고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외 4인)은 해당 시민단체들임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1조 제1항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 책임 부담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피해자는 법률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320조, 제316조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라도 전체 취지에 비추어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함
명예훼손 기사 판단 기준: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도 함께 고려해야 함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한계 설정: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이면 사적 영역과 달리 평가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나,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