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95도1473 명예훼손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들은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이며, 대의원들과 함께 대의원회의를 개최함
회의에서 피해자(공소외인)가 재건축사업 추진을 방해하여 왔다는 행위를 논의함
피해자의 방해행위로 인해 아파트 지역이 소란스럽고, 관할구청에 조합원 간 내분처럼 보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함
대의원회의는 주민들에게 사실대로 홍보하여 재건축사업에 적극 협조를 구하기로 결의함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강탈 도용", "악의에 찬", "행패", "협박과 공포조성에 혈안이다" 등의 표현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0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 조각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제한 규정

판례요지

위법성 조각의 증명 기준 및 전문증거 제한 규정 적용 여부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는 행위자가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을 증명하여야 함
- 다만, 그 증명은 유죄 인정에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할 필요는 없음
-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증거 증거능력 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는 ①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②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③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 ④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쟁점 ① 전문증거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