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2002도357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실체법적 쟁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요건 충족 여부
- 적시 사실의 진실성 또는 진실 믿음의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
- 적시 행위의 주요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인물 내용이 '진실한 사실'의 범주(세부의 약간 차이 또는 다소 과장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0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구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출판물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처벌

판례요지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의 요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하였을 것
- 적시 사실이 진실하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진실한 사실'의 의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함
'공공의 이익'의 범위: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됨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판단기준: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는 동시에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부수적 사익 목적: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적용 배제 불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