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2다63558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 1, 원고 2는 방송 당시까지 약 2년간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재직 후 각각 서울북부지청·수원성남지청 소속 검사로 근무 중이었고, 원고 3, 원고 4는 방송 당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였음
피고 문화방송은 1999. 1. 7.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MBC 뉴스데스크'에서 '대전 소외 1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관련 보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고, 원고들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18차례 방송이 포함됨
피고 2는 소외 주식회사 대전문화방송 소속 기자로서 일부 방송 내용을 취재·보도함
소외 1 변호사의 수임장부(총 754매)에는 소개인 항목에 검사 23명 포함, 비용 항목에 검찰일반직 46명 등이 기재됨
대검찰청 1999. 2. 1.자 수사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판·검사가 소외 1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 후 소개비를 수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직무 관련 사건을 소개한 검사 2명 존재, 대전 근무 검사 25명이 명절 떡값 등 금품 수수(10만 원 ~ 1,000만 원) 사실은 인정됨
피고들은 소외 1 변호사 및 대전 지역 검사들을 직접 취재한 적 없었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배상

판례요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 기준
- 원칙: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성립하지 않음
- 예외: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상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피해자 특정 인정
- 구체적 기준: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집단 내에서의 원고의 지위 등
- 사안에서 방송 당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25명,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6명 등 구성원 수가 적고, 한 달 여에 걸친 집중적 관련 보도 등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해자로 특정됨
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임
- 언론 매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 진실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 없음; 진실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 없음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등 참조)
- 피해자가 공직자라 하더라도 진실성 또는 상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음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