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93도1278 업무방해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겸 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자임
피고인은 국내 시판 식품포장용 랩의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1989. 1.경 국내산 3종·미국산 3종·일본산 3종 등 랩 9종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일본국 식품위생연구소의 다까시(辰濃隆)에게 의뢰함
다까시는 1989. 2. 28.경 분석결과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그대로 근거로 삼아 같은 해 3. 16.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국내외 시판 랩의 성분분석에 관한 보고" 강연회를 개최함
강연회에는 국내외 기자 다수, 피해자 크린랩을 포함한 국내 시판 랩 제조업체 5개사 임직원, 소비자단체 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함
피고인은 발표에서 ① 피해자 회사의 피.이.랩(PE Wrap) 재질실험 결과 산화방지제 '디.엘.티.피.(DLTP)'가 검출되었고, ② 위 성분은 최기형성·변이원성·숙주경유 등 기형아의 원인이 되는 발암성 물질로서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일가녹스(Irganox) 1010, 1076'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함
발표 내용은 그 다음날 경향신문 등 석간신문과 서울신문 등 조간신문에 "피.이.랩에도 발암물질"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됨
제1심 및 원심은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처벌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진술·전문서류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없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진술 불능이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판례요지

허위의 사실 유포의 의미: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함.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함
전문증거 증거능력: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다까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김병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소정의 전문진술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없음. 다까시는 법원의 출석강제 관할구역 밖에 있어 '진술 불능' 요건은 충족되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예외 요건 미충족 → 증거능력 없음